이혼서류 양식 신청서
발급·다운로드·작성법 총정리
부부가 합의했다면 재판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협의이혼. 필요한 서류와 숙려기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혼에는 부부가 합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안 될 때 법원 판결로 진행하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협의이혼으로 진행되며,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양식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전체 흐름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혼 안내 교육 수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이혼숙려기간 경과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 이혼의사 최종 확인숙려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날짜에 다시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이혼신고서 제출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각 1통 |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각 1통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 |
|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통 + 사본 2통 |
양식 다운로드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 ‘양식 모음’ 메뉴 진입가족관계등록 관련 서식 모음에서 협의이혼 관련 양식을 찾습니다.
- PDF 또는 한글파일 다운로드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이혼신고서를 각각 내려받습니다.
- 정해진 양식 그대로 작성임의로 형식을 바꾸지 말고, 제공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야 접수가 반려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다면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종이 양식을 직접 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이라면
부부 중 한쪽 또는 양쪽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관할 재외공관(총영사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사관에서 진술 요지를 작성해 서울가정법원으로 관련 서류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단순히 이혼 자체에만 합의했다면 변호사 없이 부부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처럼 복잡한 쟁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잃어버렸어요.
확인 절차를 진행했던 관할 가정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 신고 기한은 그대로 적용되니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나 양쪽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마무리
협의이혼은 감정적으로도 힘들지만, 행정 절차도 정확히 따라야 마무리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고, 숙려기간과 이혼신고 기한(3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나 재산 문제가 복잡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관할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